"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힘든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당연히 받아야 할 양육비가 끊겼을 때예요.
믿고 기다리다가 지쳐버린 분들께 반가운 소식!
'양육비 선지급제도’를 통해 국가가 먼저 도와주는 길이 열렸어요."
양육비 선지급제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양육비 선지급'이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비양육자)에게 국세 강제징수의를 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대상자의 자녀 1인당 최대 20만원을 매월 지급하고, 자녀 연령 만 18세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양육비 선지급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 1. 자녀 연령 요건
-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인 양육비 채권자
- 나이는 출생연도와 생일 기준으로 계산
- 신청일 기준 생일이 지났으면: 기준연도 - 출생연도
- 신청일 기준 생일이 안 지났으면: 기준연도 - 출생연도 - 1
- 예: 2025년 7월 9일 신청, 자녀가 2006년 11월 1일생 → 만 18세 미만 → 대상자
✅ 2. 집행권원 보유
-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예: 판결문, 조정조서 등)을 보유
- 양육비 지급 시기, 금액, 지급 주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 3. 소득 요건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예: 2025년 기준 2인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계가 210,208원 이하이면 해당
✅ 4. 양육비 미이행 요건
- 신청일이 속한 달 직전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양육비가 전혀 이행되지 않은 경우
- 예: 2025년 7월 13일 신청 → 4, 5, 6월 양육비 미지급 시 충족
✅ 5. 이행확보 노력 요건
-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노력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예: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지원, 채권추심지원, 소송 진행 또는 종료 등
양육비 선지급제도의 궁금증 해결 Q&A 정리 (서류안내,지급일)
이전 블로그 글에서는 '양육비 선지급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신청하려고 보니 요건이 복잡하고,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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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온라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 - (온라인) ▶ 지원신청 이용
- - (우편 등) ▶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다음의 주소로 제출
- *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 앞
양육비 미지급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청해보세요.
요건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지만, 조건만 맞는다면 든든한 지원이 될 수 있어요.
이 제도가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