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블로그 글에서는 '양육비 선지급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신청하려고 보니 요건이 복잡하고,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도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들, 한 번에 쏙쏙 정리해드릴게요.
지금부터 Q&A 형식으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서류 안내] 송달/확정 관련 서류와 집행권원은 어디서 발급받나요?
집행권원과 송달/확정 관련 서류들은 이혼한 법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관련 상세 문의는 해당 법원 민원실로 문의 바랍니다.
- - 집행권원 1부(양육비부담조서/판결문/조정조서 등)
- - 송달·확정 관련 서류 1부
* 확정일이 나오지 않는(확정증명원이 발급되지 않는) 협의 또는 재판(조정, 화해 등)의 방법으로 이혼한 경우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 이혼사건번호 검색 > 화면캡처로 대체 가능
[서류 안내] 양육비 선지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은 무엇이 있나요?
- 선지급금을 받을 통장 사본
- 계좌번호 및 예금주 정보가 보이도록 제출
- 기본증명서
- 신청인 1부
- 자녀 각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 1부
- 자녀 각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
- 신청인 1부
[제출 서류 안내] 이행확보 노력에 대한 증명서류란?
양육비 이행확보 관련 서류 제출 안내
양육비가 명시된 **법원의 결정문(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양육비를 받기 위한 추가적인 민사집행 또는 조치를 취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음 중 ① 또는 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하세요.
개별적으로 양육비 관련 소송을 진행하였거나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① 법원을 통한 집행 관련 결정문 중 택 1 제출
아래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하면 됩니다.
(※ 단, '양육비 변경청구'는 인정되지 않음)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
- 양육비 이행명령
- 양육비 강제집행 결정문
② 양육비이행관리원 이용 시 제출서류
이행관리원을 통해 아래 조치를 진행했다면, '이행원 접수증명원' 제출
- 위 소송들(①의 내용) 중 하나를 이행관리원을 통해 진행한 경우
-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 출국금지 요청
- 명단공개 요청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출력 가능
[제출 서류 안내] 양육비 집행권원이란?
법원의 결정문 및 확정 증명서류 제출 안내
양육비 선지급 신청을 위해서는 양육비가 명시된 법원 결정문과 그 결정이 송달되고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즉, 아래의 ① + ② 서류 모두가 필요합니다.
① 법원 결정문 중 택 1 제출
양육비 지급 내용이 담긴 법원의 원본 결정문
(※ 해당 서류는 결정 당시의 법원에서 재발급 가능)
- 양육비부담조서
- 판결문
- 조정조서
- 화해권고결정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양육비심판문
② 송달·확정증명서 또는 대체 서류 제출
해당 결정문이 송달되어 확정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송달·확정증명원
(발급처: 해당 법원 민원실) - 📌 증명원을 분실한 경우 대체 가능 서류:
-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 ‘나의 사건 검색’ 캡처 화면
- 화면에는 반드시 도달일과 확정일이 모두 나와 있어야 함
[서류 안내]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등 이행원에 신청한 적이 있어도 선지급 신청서류를 다 내야 하나요?
기존 신청시의 상황과 선지급 제도 신청시 상황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선지급 관련 서류는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시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일부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 안내] 건강보험료 관련 서류들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건강보험료 관련 서류들은 다음의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 제출 바랍니다.
-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http://www.nhis.or.kr
- * 민원서비스 > 서비스찾기 > 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자격득실확인서, 자격확인서 등
- - (모바일앱) The건강보험
- - (디지털ARS) 1577-1000
- - 기타 지사방문, 또는 우편고지서 확인
[신청 이후 안내] 접수가 되면 지급은 언제 되나요?
접수 이후 양육비 선지급 대상이 되었다는 결정 통지를 받으시면, 해당 월 25일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보다 결정통보를 받은 달이 늦어도 신청한 달로부터 소급해서 지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