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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과이야기14

꼭 알아야 할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깔-끔한 정리! 4대보험 가능해요!! 전기요금, 가스요금, 4대보험료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사용 기한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1.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이 뭐예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전기·가스·수도요금 및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2. 신청 대상은요?신청자격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 0원 초과 ~ 3억 원 이하 영업중인 소상공인국세청에 신고한 매출 기준 적용복수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인당 1개 사업체만 지원 가능 2024 , 2025년에 개업했어요! 연매출 산정 어떻게 하나요?.. 2025. 7. 14.
고용촉진장려금이란? 대상 요건 신청방법 지원금액 총정리!! 고용촉진장려금이란?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구직자를**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어떤 구직자가 ‘취약계층’에 해당하나요?다음과 같은 구직자들이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청년층 (특히 고졸·대졸 미취업자 등)장기 실업자 (6개월 이상)중장년층 (만 50세 이상)경력단절여성장애인 구직자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기타 고용노동부가 정한 취약계층 구직등록을 하고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받으실 수 있어요! 👥 구직등록 요건이 뭔가요1.필수조건으로 고용일 이전에 구직등록 이력이 있어야 함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② 국가·지방자치단체③ 한국산업인력공단④ 한국장애인고용공단⑤ 고령자 인재은행, 중견인력센터 등 +워크넷을 통한 구직등록도 인.. 2025. 7. 12.
APEC이란? 뜻? APEC의미,하는일,회원국,목표,방향 오늘은 APEC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APEC이란?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성장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간 협의체입니다.회원국: 21개국 (한국, 미국, 중국, 일본, 호주 등 포함) 이며 이들 국가는 지리적으로 아시아와 태평양 연안에 위치해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성장 잠재력이 큰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목표: 자유무역 확대, 경제협력 강화, 지속 가능한 성장회의성격: 합의 기반, 법적 구속력 없음 (비구속적 협의체) 🌏APEC이 하는 일 무역과 투자 자유화관세 장벽 낮추기, 시장 개방자유무역협정(FTA) 촉진경제 기술 협력(ECOTECH)개발도상국 지원디지털 전환, 중소기업 성장 등 협력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2025. 7. 12.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조건부터 수당까지 싹~정리! 국민취업지원제도란?취업을 원하는 국민에게 1:1 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참여 기간 중 생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여러 수당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지원할 필요성이 없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구분 참여 불가 대상 참여 가능 유형참여 불가 대상이미 충분히 일을 하는 사람- 주 30시간 이상 근로자- 사업소득 월 250만원 이상 또는 매출 월 1,250만원 이상이미 비슷한 지원을 받는 사람- 실업급여 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자 (조건부 제외) - 공공일자리 참여자 - 기타 취업지원금 수급자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상급학교 진학/학원 수강 중 - 군 복무, 심신 장애, 간병 등으로 취업 곤란참여 가능 유형1.. 2025. 7. 11.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위해 필요해요! 자격 및 신청방법 총정리 1.내일배움카드란?취업이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비용을 5년간 300만원~500만원 지원하는 카드입니다.2.지원내용1) 훈련비(수강료)항목 내용기본 한도최대 300만원 (고용24에서 교육 신청 시 사용 가능)본인 부담금통상 15~55% 본인 부담 필요본인 부담금 면제/감면 대상저소득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 본인 부담 없거나 매우 낮음전액 지원 사례국가 기간산업, 첨단 산업 관련 훈련 → 1회 한해 300만원 초과 금액도 전액 지원 (본인 부담 없음) 2) 훈련장려금안정적인 직장이 없고 140시간 이상 교육/훈련 받는 경우 매월 받을 수 있음 구분 내용지급 대상- 실업상태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등지급 조건- 출석률 80% 이상- 별도 신청 없이 .. 2025. 7. 11.
3만 명 전세사기 피해자 길이 열렸다. 정부 구제 추진!! 정부와 여당은 3만여 명에 달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하여 기존에는 일부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만 구제 대상을 전세사기 전반으로 확대했다. 배드뱅크의 반가운 등장'소상공인 빚탕감' 에도 등장하는 '배드뱅크' 과 다른 목적으로 설치되는 기구이다. 기존에는 신탁형 전세사기 피해자 1200여 명만 구제해 주었으나,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감안하여 설치 되는 것이다.배드뱅크는피해 주택을 배드뱅크가 일괄 매입한 뒤,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식이며, 배드뱅크'는 원래 부실 자산을 처리하기 위해 금융권에서 쓰던 구조인데, 이번에는 이 구조를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해 그대로 적용한다고 한다.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등이 협업하여피해 주택 담보 현황 전수조.. 2025.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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