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추경 40조 확대, 소비쿠폰부터 AI 기술까지 전방위 증액
2025년 대한민국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예비 심사를 거치며 당초 계획보다 9조 5천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총 추경 예산은 약 40조 원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민생과 기술, 복지 등 여러 분야의 확장 예산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1. 2025년 2차 추경 개요
정부안과 국회의 증액 비교
정부는 원래 30조 5천억 원 규모로 추경을 편성했으나, 국회 상임위원회 12곳에서 다양한 이유로 증액을 결정하면서 최종적으로 9.5조 원이 순증되었습니다.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조정만 남은 상황입니다.
2.증액 규모 요약
상임위 증액 규모 주요 증액 사업 및 항목 상세 설명
| 교육위원회 | 2조 9263억 원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환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 |
| 행정안전위원회 | 2조 9143억 원 | - 민생 소비쿠폰 발행 예산(지방정부 부담분)- 산불 피해 긴급 일자리-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
| 보건복지위원회 | 2조 341억 원 | - 건강보험 가입자 국고 지원- 전공의 복귀 지원 및 의료인력 수급 사업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해수위) |
5415억 원 | -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차액 보전- 서해 불법 구조물 대응 연구용역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체위) | 4266억 원 | - 예술인 창작 안전망 구축(예술인 고용·복지 등) |
| 환경노동위원회 (환노위) | 3936억 원 | - 무공해차 보급 사업 확대- 친환경차 인프라 구축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방위) | 1492억 원 | - 피지컬 AI 기술개발- 산학연 협업체계 구축 |
| 국방위원회 | 991억 원 | - 민간위탁 급식비- 장병 기본급식 보조 예산 |
| 정무위원회 | 606억 원 |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채무자대리인 지원 사업 |
| 국토교통위원회 | 99억 원 | -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사업 |
| 외교통일위원회 | 36억 원 | - 재외동포 파트너십 강화 사업 |
| 기획재정위원회 | 0원 (원안 통과) | - 증액 없음 |
✔️ 총 12개 상임위에서 예산 증액
- 단 1곳, 기획재정위만 정부안 그대로 통과.
- 대부분 상임위는 민생 회복, 복지, 교육, 기술, 국방 등 분야에서 증액을 단행.
✔️ 교육·행안·복지 3대 상임위에서 약 7.8조 원 증액
- 전체 증액의 80% 이상을 차지.
- 고교 무상교육, 소비쿠폰, 건강보험 지원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항목 위주.
✔️ 기술과 미래 전략 분야도 눈에 띄는 확대
- AI, 무공해차, 친환경 에너지 등 미래 산업 육성 예산도 함께 강화됨.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이 인상됨.
3. 정치적 해석과 재정 건전성 논란
✔️ 여야의 입장 차이
더불어민주당은 빠른 민생 회복과 경기 부양을 이유로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확장 재정이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4. 결론 및 시사점
2025년 2차 추경은 민생과 미래 투자 측면에서 분명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예산이나, 국가 재정 건전성을 장기적으로 저해할 수 있는 위험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감시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