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3만여 명에 달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하여 기존에는 일부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만 구제 대상을 전세사기 전반으로 확대했다.
배드뱅크의 반가운 등장
'소상공인 빚탕감' 에도 등장하는 '배드뱅크' 과 다른 목적으로 설치되는 기구이다. 기존에는 신탁형 전세사기 피해자 1200여 명만 구제해 주었으나,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감안하여 설치 되는 것이다.
배드뱅크는
피해 주택을 배드뱅크가 일괄 매입한 뒤,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식이며, 배드뱅크'는 원래 부실 자산을 처리하기 위해 금융권에서 쓰던 구조인데, 이번에는 이 구조를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해 그대로 적용한다고 한다.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등이 협업하여
- 피해 주택 담보 현황 전수조사해서
- 배드뱅크에서 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 전환한다.
- 피해자는 계속 거주 가능하고, 추후 주택 매각으로 자금 회수한다.
또한, 정부는 배드뱅크 외에도 전세사기 특별법을 2년 연장했다.
연장으로 든든한 지원책 마련 되었다.
이에 따라 2027년까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는데 정말 반가운 소식이다.
- 피해 주택 매입 기간 단축
- 공공임대 지원 대상 확대
- 법률·금융·심리 상담 지원
지원대상
신청창구
https://jeonse.kgeop.go.kr/victimRcpt/aplyProcessGuidance.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