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이동통신 단말기 지원금 제도가 확 바뀝니다. 소비자는 더 많은 선택권을, 유통점은 더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펼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핵심만 정리했어요!
1. 다양한 형태의 지원금 경쟁 가능!
📌 기존엔 사라지는 제도
- 이통사의 지원금 공시 의무 ❌
-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15%) 제한 ❌
- 요금제·가입유형별 차별지원 금지 규정 ❌
📌 앞으로는 이렇게!
- 단말기 지원금 정보, 대리점·이통사 홈페이지에서 공개
- 유통점이 자율적으로 지원금 책정 가능
2. 요금할인 혜택 + 추가지원금도 OK!
- 이전에는
공시지원금 + 추가지원금 (15% 이내)
또는 요금할인 25% (추가지원금 X) - 앞으로는
요금할인 25% + 유통점 추가지원금도 가능!
➡ 소비자 입장에선 실질 혜택이 커짐
3. 계약서에 지원금 지급 조건 ‘꼼꼼히’ 명시!
이제는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필수 기재됩니다.
- 지원금 지급 주체, 방식, 조건
- 요금제·부가서비스 이용 조건
- 초고속 인터넷 등 결합 여부
📝 기재 안 하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4. 공정한 구매 환경 보장!
📌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해 소비자 권익도 강화됩니다.
- 거주지·연령·신체 조건으로 지원금 차별 금지
- 허위 설명이나 과장 광고 금지
- 판매점 정식 승인 여부 표시 의무화
- 특정 요금제·서비스 강요 금지
| 항목 | 지금까지 | 앞으로는 |
| 지원금 공개 | 이통사 공시만 | 유통점·이통사 자율 공개 |
| 추가지원금 | 공시지원금 한도 내 제한 | 요금할인 + 추가지원금 동시 가능 |
| 계약서 | 간략 기재 | 세부 조건까지 명시 의무화 |
| 소비자 보호 | 미비 | 법적 보호 강화 |
단통법 개편 이후, 단말기 시장의 새로운 기회가 열립니다!
소비자도 유통점도 더 투명하고 공정한 조건에서 거래할 수 있는 제도가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스마트폰 구매할 때 꼭 계약서와 지원금 구조를 꼼꼼히 살펴보세요!